한국판 그린뉴딜 종합계획 관련 요약정리

1,2차 추경안 : 재난지원금, 고용지원금이 주를 이룬다.

20.07.03 3차 추경안이 발표되었다. 
3차 추경안 : 재난지원 + 신산업육성 및 일자리 증가
35.1조 추경안 중 4.8조가 한국판 뉴딜 + 20.7.14일 문 대통령 뉴딜 160조 투자 선언
 
한국판 뉴딜은 미국의 뉴딜을 밴치마킹한 개념(당시 미국의 후버댐의 대규모 토목사업)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뉴딜(데이터댐) + 그린뉴딜 이 주축을 이룬다. 

* 참고,  위 두개의 축의 지향점이 스마트시티와 일치하다.  스마트시티란 무엇일까?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도시 안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똑똑한 도시를 말한다. 
시마트시티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교통, 환경, 생활복지, 경제, 안전, 교육, 의료 같은 도시의 여러 인프라에 깊이 관여한다.  4차 산업혁명의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해 도시의 환경과 삶을 향상시키려는 계획이다. 
현재 국내 스마트시티의 대표적인 예로 송도스마트 밸리를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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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4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수립된 그린뉴딜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와 함께, 기후.환경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그린뉴딜 8개 추진과제 발표됨 
1.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2. 국토생태계 녹색복원
3.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4.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5. 에너지관리 효율화
6. 그린모빌리티보급 확대
7. 녹색 선도기업 육성
8. 녹색혁신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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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3 지자체 권역별 그린뉴딜 설명회 관련 책자 요약

8개 추진과제 분야별 주요내용 정리 
1.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재정) 공공시설 전면 제로에너지화를 위한 어린이집, 학교, 도서관 전반에 대한 녹색전환 추진 
 * (대표사업) 그린리모델링, 그린스마트스쿨
(제도개선) 공공 온실가스 목표제 2030 목표설정,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매뉴얼 수립, 신축건물 제로 에너지 의무화 단계적 확대

2. 국토생태계 녹색복원
(재정) 도시 공간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높이고, 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통해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
 * (대표사업) 스마트그린도시(25개 지역) 조성, 도시숲 조성, 도시 및 해양생태계 복원
(제도개선) 녹색복원 마스터플랜 수립, 자연환경복원사업 전문성 제고

3.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재정) 수량-수질까지 전방위적 관리를 위한 스마트 상하수도 체계 구축
 *(대표사업) 스마트 상하수도, 노후시설 정비, 수량수질 통합감시체계 도입, AI 기반 가뭄 홍수 대응

4.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재정) 신재생에너지 핵심 R&D 추진, 민간 중심의 보급확산 기반 마련
 * (대표사업) R&D 실증사업, 주민 수용성 확보 위한 신재생에너지 융자 보급지원, 공정전환
(재도개선) RE100 활성화를 위해 발전사업자-기업 간 전력구매계약 허용, 재생에너지 입지 개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RPS) 상향, 탄소인증제 도입 
 * 지자체 주도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계획입지제도 도입 추가 검토

 5. 에너지관리 효율화
(재정) 친환경 분산에너지 확산체계 마련 및 효율화를 위해 전력망 계통체계 정비 및 에너지 시장 구축 기반 마련
 * (대표사업) 아파트 500만호 지능형 계량기 보급, 건물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제도개선)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추진
 * 에너지공급자에게 연도별 에너지 절감목표를 부여하여 효율향상 투자사업 촉진

6. 그린모빌리티보급 확대
(재정) 전기 수소차 보급 가속화 및 노후경유차-선박 친환경 전환 확대
 * (대표사업) 미래차(전기,수소차) 보급 가속화, 노후차량 친환경 전환, 핵심 R&D 추진
(제도개선)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단계적 도입, 연료별 보조금 단계적 하향조정 방안 마련, 친환경 선박 인센티브 확대

7. 녹색 선도기업 육성
(재정) 주력 녹색산업 및 유망 녹색기업 육성, 청정한 산단,생산공정으로의 개선을 통해 제조업 에너지 사용 절감
 * (대표사업) 녹색 융합 클러스터 조성,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스마트 그린산단, 스마트 생태공장 100개소 및 클린팩토리 1,750개소 등 친환경 제조 공정
(제도개선) 전기차 폐배터리 처리 전과정 기준 보완, IoT활용 오염배출 계측기기 부착 의무화, 재제조 품질인증 등 자원순환 활성화 

8. R&D 금융 등 녹색 혁신기반 조성
(재정) 연구개발, 녹색금융 등 통해 녹색전환의 기반 강화 
 * (대표사업) R&D(온실가스감축, 미세먼지대응, 자원순환촉진분야), 녹색 융자 펀드
(제도개선) 금융기관 기후리스크 관리 감독 체계 마련, 상장사 기후변화 금융리스트 정보공시 확대, 국민연금 국내주식 위탁펀드 벤치마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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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보도자료 20.8.11_디지털 뉴딜 성공을 위한 디지털 뉴딜반 1차 회의 개최 
배경 : 한국판뉴딜 종합계획(7.14) 이행 및 디지털 뉴딜의 추진력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이  
참영하는 디지털 뉴딜반 1차 회의 개최  
주요내용 : 디지털 뉴디발 운영계획, 유관기관 MOU, 부처별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 사업 추진관련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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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도자료 20.8.12_그린뉴딜 본격 추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지휘 본부가 가동됨
 - 공동 분과장 :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그린뉴딜 분과반 :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부 등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
양 부처 는 분과반을 월2 회 개최하여 그린뉴딜 이행과제의 점검, 보완, 확산방안 등에 대한 계획들도 논의 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