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관련법 정리(feat. 해양경찰청 7급 및 9급 공무원 시험문제)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상 유류의 대상 아닌것? 3 ① 원유 ② 중유 ③ 휘발유 ④ 윤활유 [해설] 법 제 2조(정의) 5, 유류란 선박에 화물로 운송되거나, 선용유로 사용되는 것들임.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원유, 중유, 선용연료유, 윤활류, 기타(탄화수소유, 340도 이하 부피50% 초과안함)" 로 구분함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상 선박에서 기름오염방지설비를 통해 해양으로 배출이 가능한 기름 농도? 2 ① 10 ppm 이하 ② 15 ppm 이하 ③ 100 ppm 이하 ④ 150 ppm 이하 [해설] 규칙 제 2조(정의) 23, 기름여과장치란 기름이 섞여있는 폐수를 유분함유량 0.0015%(15ppm) 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해양오염 방지설비를 말한다. ■ 유류오염사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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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17.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