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관련법 정리(feat. 해양경찰청 7급 및 9급 공무원 시험문제)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상 유류의 대상 아닌것? 3
① 원유 ② 중유 ③ 휘발유 ④ 윤활유
[해설] 법 제 2조(정의) 5, 유류란 선박에 화물로 운송되거나, 선용유로 사용되는 것들임.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원유, 중유, 선용연료유, 윤활류, 기타(탄화수소유, 340도 이하 부피50% 초과안함)" 로 구분함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상 선박에서 기름오염방지설비를 통해 해양으로 배출이 가능한 기름 농도? 2
① 10 ppm 이하 ② 15 ppm 이하 ③ 100 ppm 이하 ④ 150 ppm 이하
[해설] 규칙 제 2조(정의) 23, 기름여과장치란 기름이 섞여있는 폐수를 유분함유량 0.0015%(15ppm) 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해양오염 방지설비를 말한다.

■ 유류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제조치를 위한 대비․대응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국제협약 ? 1
① OPRC ② COLREG ③ SOLAS ④ HNS
[해설] (방지) 선박으로부터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MARPOL), 선박유해방오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협약(AFS Convention)
(방제) 기름오염 대비·대응 및 협약에 관한 국제협약(OPRC). 위험·유해물질 오염 대비·대응 및 협약에 관한 국제협약(OPRC/HNS Protocol 2000)
(보상) 해양오염 민사책임 협약(CLC), 해양오염보상 국제기금 설체에 관한 협약(FC), 해양오염보상 추가기금 협약(Supplementary Fund), 선박연료유 오염 보상에 관한 협약(Bunker Convention)

■ "해양환경관리법" 상 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항만에서 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휘발성유기 화합물의 종류 아닌것? 2
① 원유 ② 경유 ③ 나프타 ④ 휘발유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 45조 제1항 (휘발성유기화합물 종류), 휘발유, 납사, 원유 임, 경유는 아님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상의 해양폐기물관리업 아닌것? 2
①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② 해양오염유창청소업 ③ 해양폐기물수거업 ④ 폐기물해양배출업
[해설] 법 제 19조(해양폐기물 관리업의 등록) , 폐기물해양배출업, 해양폐기물수거업,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문제출처_21년 해경7급

---

■ "해양환경관리법"의 하위법령에 해당하는 것은? 2
① 해양오염 관리에 관한 규칙 ②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③ 해양오염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규칙 ④ 해양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규칙
■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정의하는 “폐기물”에 해당하는 물질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 폐유 ② 분뇨 ③ 폐어구 ④ 음식찌꺼기
[해설] 법 제2조(정의) 4, 폐기물이라 함은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단, 다음호(5,7,8)는 폐기물 아님, 5호(원유, 석유제품, 유성혼합물, 폐유), 7호(유해액체물질), 8호(포장유해물질)
■ 해양오염사고 방제작업에 사용하는 자재 ․ 약제를 제작 ․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경찰 청장의 형식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음 중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재 ․ 약제의 종류가 아닌 것은? 4
① 유겔화제 ② 오일펜스 ③ 유흡착재 ④ 해수정화제재
[해설] 법 시행규칙 제 66조(자제,약제의 형식승인 신청 등), 종류는 해양유류오염환산차단장치(오일펜스), 유처리제, 유흡착재, 유겔화제, 생물정화제제
■ 선박의 기름오염방지설비와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3
① 스트리핑장치 ② 예비세정장치 ③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 ④ 수면하 배출장치
[해설]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8] 기름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에서 누유방지장치, 선저폐수저장탱크, 기름여과장치, 유성찌꺼기탱크, 배출관장치,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 선박평형수배출관장치,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등등 총 14개
■ "해양환경관리법"상 항해중인 선박으로부터 과실에 의해 기름을 유출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문제출처_19년 해경 9급

---

■ "해양환경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 물질은? 1
① 원유 ② 분뇨 ③ 유성혼합물 ④ 방사성물질
■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환경 및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기준과 "해양 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다른 때는 어떻게 하는가? 3
① 무조건 국제협약이 우선한다. ② 무조건 해양환경관리법이 우선한다. ③ 국제협약의 효력이 우선한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의 규정 내용이 국제협약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양환경관리법의 효력이 우선한다. 다만, 국제협약의 규정 내용이 해양환경관리법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제출처_15년 국민안전처 9급

---

■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는 해양 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① “기름”이라 함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원유 및 석유제품(석유가스를 제외한다)과 이들을 함유하고 있는 액체상태의 유성혼합물 및 폐유를 말한다.
② “폐기물”이라 함은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 로는 쓸 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
③ “해양환경”이라 함은 해양에서 서식하는 생물체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해양수․해양지․해양대기 등 비생물적 환경 및 해양에서 인간의 행동양식을 포 함하는 것으로서 해양의 자연 및 생활상태를 말한다.
④ “해양오염”이라 함은 오염물질 등을 유출․투기하 거나 오염물질 등이 누출․용출되는 것을 말한다.
[해설]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3호, 해양오염”이란 해양에 유입되거나 해양에서 발생되는 물질 또는 에너지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문제출처_14년 해경 9급